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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1.
비엣비즈 정책 브리프 핵심 요약
공공투자 잔여예산 연내 집행
정부는 2025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공투자 예산 집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 2025년 공공투자 예산의 약 60.6%가 집행됐다. 연말까지 약 360조 동(약 20조 원)의 자금이 남아 있어 이를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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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중점 시설 확정
정부는 ‘국가 중요·에너지 중점 사업’의 최신 목록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에 승인됐던 기존 목록을 대체하며, 11월에 신설된 ‘국가 중점 에너지 프로젝트 국가위원회’가 직접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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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 개발 프로그램 승인
베트남 정부는 1일 ‘디지털 정부 개발 프로그램’을 공식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행정 문서의 전자화, 온라인 행정 절차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을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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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
정부는 베트남 국민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적이고 조건부로 허용하는 정책을 재정비했다. 푸꾸옥은 즉시 허용되며, 호짬과 반돈은 각각 5년간 시범 허용된다. 시범 기간 종료 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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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권한과 구조 규정
베트남 정부가 중앙부처의 기능·임무·권한 그리고 조직 구조를 새롭게 규정했다. 부처와 유관 기관의 다분야·다영역 관리·효율성 증대 지향이라는 조직 원칙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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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관리
이번 결정은 2026~2030년 국가 대기오염 저감·대기질 관리 행동계획(2045년까지의 비전 포함)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하노이·호찌민시와 주변 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을 구조적으로 줄이고, 전국 단위로 대기질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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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생산과 사용 촉진
정부는 바이오연료(E10 등) 확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네 가지 핵심 임무를 부여했다.
첫째, 국내 생산·수입 에탄올 자원과 공급 안정성, E10 가격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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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정부령은 계약 노동자(고용계약 체결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월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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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도,
디지털 버전 무료 제공
‘메가시티’ 호찌민시
베트남 정부는 호찌민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기제와 정책을 적용한 기존 결의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약과 운영상의 과제를 보완하는 국회 결의안(초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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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재개 동향
베트남 콜드 체인(냉동·냉장) 창고
베트남 창고 시장 분석 보고서: 북부-중부-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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